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올것인가? (항상 독재자가 문제였다)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4년 2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유럽 지역의 안보 질서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수만 명의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으며, 국제 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종전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1 러시아의 입장: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가능성에 대한 안보적 우려
러시아 영향력권 유지를 통한 원유, 가스 수송로 확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계 주민 보호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 및 "비군사화"
2 우크라이나의 입장:
주권과 영토 보호
유럽 연합(EU) 및 NATO 가입 추진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저항
민주주의 가치 수호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상호 방법
1 외교적 노력:
국제 사회의 협력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상을 유도하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며 특히 그동안 세계분쟁을 조정했던 미국의 국력쇄진으로 인한 군사,경제력약화에 따른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미국정부는 그동안 400억달러의 무기와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왔으나 최근 바이든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하기로한 200억달러 국방지원 예산이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되거 있음은 그동안 초당적인 지원이 있었으나 공화당의원들의 지원의지가 흔들리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는 바이드정부가 외교적 노력과 성과없이 지지부진한 전쟁만 계속되고있는 전쟁에 미국국민의 돈을 더 이상 쏟아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떠오르는 중국이 미국과 힘을 합처 지구촌 평화의 중립적인 중재자가 되어 분쟁 해결 과정을 돕는 것이 절대 필요하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및 첨단기술전쟁 패권전쟁으로 이또한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는 일이라할것입니다.
2 휴전 및 안전 보장:
어찌되었든, 양측의 군사적 충돌을 중단하고, 휴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지역의 국경 문제에 대한 상호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상호 절충과 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것입니다.
유엔 평화유지군(PKO) 등 국제적 협력을 통해 안전 보장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 사회의 지원을 통해 공정하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안전한 출구적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범지구적인 새롭고 강력한 UN기구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구촌 평화 시스템을 반드시 시급히 만들어내야 할것입니다
3 결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사회 전체의 안보와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협력과 외교적 노력, 그리고 상호 존중과 타협을 바탕으로 한 해결 방안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러시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교착점에 지정학적인 위치에 처해있음을 볼 때 쉽게 해결될일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로인해 무고한 양민과 어린이가 계속 숨지고 있는 모습을 무력하게 바라고있어야하는 세계시민들은 그 안타까움을 더하고있다할 것입니다...
푸틴이 러시아를 옛소련처럼 강한 제국으로 만든다는 카리스마적 통치는 러시아국민의 민족적인 애국적의식의 고취로 대대적인 지지를 사실상 받고는 있으나 정적들의 무리한 숙청과 서방세력의 경제적제재등으로 또한 그한계를 의심당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걱정할 수 있는 일은 푸틴과 김정은의 최근 급속도로 말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쟁에 필요한 전쟁물자(특히 포탄과 실탄)을 대대적으로 공수해주면서 그댓가로 북한은 첨단 로켓발사기술을 습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습득된 첨단 기술로 만들었다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에 대해 미국은 아직 발사된 그미사일 추적에대한 대응역량에 한계가있다는 (민주당 잭리드 상원 군사위원장)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에 북한이 성공하였다고 연일 대대적인 선전을 펼치고있음은 믿을수 없는 일이지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미국민주당 상원의원 짐백거번 의원은 1962년 쿠바 미사일위기이후 세계가 지금처럼 핵위협 상황에 처한 상황은 없다고 하며 유럽과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계속무기를 제공하여 러시아가 극단으로 몰리면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김정은도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극초음속 ICBM 핵탄투미사일 개발성공 발표에이어 , 위치를 감지할수 없다는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에서 한차원높은 SLCM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도 성공하였다고 주장하며 핵무기 능력을 다각화하고 있음은 물론 그들이 말하는 핵억지력 강화 전략에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2024년 신년 최고인민위원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과는 어떠한 대화와 교류도 단절하겠다는 발표와함께 대한민국을 북한 주적(적대적교전국)으로 공표하면서 유사시 핵무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할수 있으며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합병할수있다고 북한 헌법에 넣을정도로 호전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은의 통일노선의 상징인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도 철거해 버릴정도로 남측정부와의 대화는 이제 완전히 끝났음을 선포하고있는 것입니다, 정치학자들은 2024년 11월에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친분있는 트럼프와 단판하여 핵동결선언과 대북제제 해제를 풀어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김정은의 계획이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정권재탈한중인 트럼프도 김정은은 똑똑하며 터프하다, 집권시 나와 잘내지내서 미국이 안전했다는 언급은 트럼프재집권시 한반도가 다시한번 출렁일것이 분명하다할 것입니다, 김여정이 작금에 일본 기시다총리와도 대화할수 있다고 표방함은 우파 윤석열정부의 한미일 삼각협력구도를 완전히 와해해 보겠다는 전략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을 배제하고 일본과 미국과 직접대화하겠다는 북한에 대해 향후 대두될 수 있는 여러 상황에대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할 것이다, 한국을 배제한 동북아정세의 평화는 있을수 없으며 트럼프의 어디로 튈지모를 저국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급변상황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라 할것입니다..
북한 경제의 배급체제는 완전히 무너졌고 장마당으로 북한주민이 연명하고 있음을 김정은도 우리도 잘알고 있는일이라 할것입니다, 북한 외교관들도 밖에서 본 한국과 북한과의 경제 문화 국가적 역량의 큰 격차적 비교에대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북한의 외교관들이 외교 영사업무는 형식적이도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형성과 김정은 통치자금을 만들기위해 외교관들이 마약거래, 무기거래등 불법적인 일을 1970년대부터 진행해왔다고 영국 왕립군사합동연구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업적이 저조한 외교관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간파한 북한정부는 해외주재 외교관을 대폭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전에는 중국의 중학생 소년들이 중국에서 장마당으로 유입된 한류드라마 DVD를 보았다고 인민재판을 당하는 모습은 어린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며 북한청소년들에게 젊은 후계자이미지를 보여주며 미래의 희망적 국가주의를 보여주려는 김정은의 좀 구슬픈 모습이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탈북자들의 말에의하면 북한의 경제가 경제제재로 심각하게 위축되어있고 도농간의 격차는 도를 넘어서고 있고 평양을 제외한곳에 생활물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도 이를 간파하고 인민들의 물자부족 상황을 크게 개탄하는 연설을 보도로 통해 남한까지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체제를 유지하기위해 첨단 무기개발에 올인해야하고 그럴수록 인민의 경제생활은 더욱 추락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해지고 있음을 알수있다할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내분으로 자멸할시 난민 유입을 막고 북한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중국 동북부 사령부를 통해 대비 하고 구축하고 있으며 일본도 전쟁할수 있는 나라를 표방하며 유사시 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북한에 병력을 파견할수있다는 구상은 대한민국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급변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푸틴이 자국의 경제적인 문제로 몰리고 장기집권으로 인기가 추락하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지지도 인기가 90%로 오르는 대반전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반대자를 가차없이 숙청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진핑도 중국경제가 추락하고 인민경제가 불안해지면 대만합병 침략카드를 사용할것이라는 국제정치학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흔들리면 강대국의 이익이 부딪히는 민감한 지정학적 화약고인 한반도는 우리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야말로 한반도는 불바다가 될수있을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 중동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핵보위 군사력이 아니면 불가능한일임을 직시해야 할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그토록 핵무력을 갈구하고 있는 일도 이와 무관치 않음을 알 수 있는 일이라 할것입니다..
21C AI 문명시대가 왔는데도 전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있고 미사일이 밤하늘을 가르며 도시 아파트드을 무차별로 때리고 폭파시켜 아무상관없는 양민과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은 참담하고 혀를 찰일이다,
힘이 약하면 죽어야만 되는 이 참상을 인류 집단지성이 멍하니 무력하게 보고만있다,,,,
우주 밖 멀리서 보면 지구는 하나의 별이다....
하나의 가족이며 동반자이며 함께 공존하고 번영해야 한다,
수억년 후 인류가 자멸로 공멸하지않고 놀라운 문명을 구가하며 생존하고 있다면
그얫날 21C에 우리 인류가 서로에게 미사일을 날리며 싸웠던일이 부질없는 일이였음을
자각하게 될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부질없는일을 여기서 끝내야한다,,,,
칼럼리스트 김부국 010-5461-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