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한국의 국가안보

우리 스스로 지켜야하는 국가안보!

일본을 앞선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김부국칼럼)

 

이웃나라 일본과 잘 지내야 하건만 위안부문제, 징용문제, 독도문제, 교과서 왜곡문제, 한국과 관계있는 일본내 세계문화유산등재에 대한 진실기록 문제 등으로

일제침략의 강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 우익정치인들의 지속적인 망언에 대한 반성없는 자세를 개탄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다,

근세사에 들오와 일본은 적극적인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경제강국을 통한, 군사강국을 만들어 주자학과 유교이념에 집착하고있는 공론적인 선비의 나라 조선을 무력으로 유린하였다,

원자탄을 맞아 2차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오히려 피해국이라며 자국의 국민에게 이를 호도하면서 다시금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나가기위해 약해진 미국의 동북아 파워를 대신해서 미국의 양해아래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은 군사대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력이 약해진 미국은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할것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국가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현재 미국 주둔군에 맡기고 있다,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의 군대지휘를 미군사령관에게 맡겨야할 운명에 있다,

2012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되돌려준다는 약속을 노무현대통령이 미국정부로부터 받아놓았으나 보수정권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계속지연이 되고있는 상황이다, 만약 한반도에 전시상황이 벌어진다면 미국은 당연히 먼저 가까운 일본자위대를 한반도에 투입시킬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미군지시라는 명분하에 한반도를 지킨다는 뜻으로 일본군이 들어와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을 관리할수 있다는 일부 군사전문가와 외교학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현실적 상황에서 무시할수 없는 말이라 할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과 대등한 또는 반도체나 가전, 조선등에서 일본을 능가하고 상향발전하고있는 선도적 기술력을 갖게되었다, 1인당 구매력에 있어 일본국민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누리고 2024년 기준 한국은행 지표 통계보도를 보면, 한국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6194달러,, 일본은 3만5793달러 로서 약 400달러 앞서나가고 있다,,,

일제식민지에서 해방후 80년만에 피식민국가인 대한민국이 더 잘살게된일은 세계사 유래에 없는 일이며 기적같은 일이라 할 것이다.. 이제 구식민지 시대의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통한적인 감정보다 대한민국은 이제 보다 자신감있는 통찰력있는 미래를 향한 정치 외교력을 펼처나가야 할시점이다...

한류스타들에 대한 일본 국민(특히 청소년과 주부들)들의 열광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한류스타 공연에 일본공연장 만석과 떼창은 여기가 일본인가 싶을 정도로 실로 대단한일이다.. 한일관계는 윤석열정부의 노력으로 최근 협력 밀월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한일 국민들도 묵은 감정이 없는 전후세대가 주를 이루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죽창가를 외치며 일본과 대립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감이 넘처나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한 새로운 시대에 와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과거 일본과 미국은 상호국가이익을 위해 ,일본은 한국을 차지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가진다는 카스라 테프트밀약을 맺은적이있다, 625직전 미국은 애치슨라인을 설정하여 미국의 방위선을 일본만을 지키겠다는 설정으로 발표함으로서 북한을 오판하도록 만들었다, 그후 월남전쟁에서 패한 미국은 닉슨독트린을 통해 아시아 각국가는 스스로 국가를 방위하라고 선언하였다,,,

미국은 전세계 각 군사요충지에 100여개의 군사기지를 만들었고 30만명을 내보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팍스아메리카 정신으로 세계의 경찰국가의 그 존엄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625 전쟁에서 미국 젊은이들 3만명이 사망하면서도 한국을 지켜주었고 전쟁후 무상원조를 통해 한국경제발전 큰 도약을 위한 적극적 지원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게해준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굳게 맺어진 혈맹이 또한 한미의 역사적 관계라 할것이다...

그 고맙고 감사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일이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지속하여 북한핵을 견제하는 지렛대로 삼아야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미국은 과거 이슬람권의 독재자(이란의 팔레비왕조)등과 결탁하여 원유자원등을 독점화하여 큰 이익을 챙겼고 중동에서의 경제적취치에대한 그원한으로 결국 911테러를 당했다는 정치학자들도 다수 있다, 중남미에서도 미국과 서방의 탐욕적 자본주의로 경제약탈을 통해 종속이론이 등장하였고 이에따른 좌파정부가 연이어 등장하는 부메랑적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을 미국의 진보 정치학자들의 지적적 논지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진보적 정치인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노선을 위해 그토록 노력했지만 김대중정권때처럼 미국의 눈치를 보지않는 담대함이 부족해서인지, 마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세심한 간섭때문인지 개성공단 사무실이 폭파당하는 역설적인 뒷치기를 당하고 말았다,

우주 로켓 나라호를 쏴 올릴 때도 그기술적 제공을 미국은 철저히 외면하였다...

결국 우리는 러시아가 제공하는 로켓기술을 어깨나머로 간신히(?) 배워서 쏴올렸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지금도 한국 미사일발사 사정거리에 대해서는 일일이 미국에 허락을 받고 개발해야한다는 지침조약 규정이 있다.....

미국의 무기를 한국은 연간 8조이상씩 구입해야하고 그 보수유지비 또한 엄청난 일이다.

미국정치 뒤에 숨어있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파워와 그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매년 4만명씩 총기난사 등 총기사고로 미국국민이 희생당하고 있는데 총기규제는 항상 정치적인 수사가 될뿐이다, 이는 군산복합체 무기산업이 미국을 경제적, 군사적인 최강국의 위상을 지켜주는 거대한 받침임을 알 수 있는 일이기도하다,

 

미국의 핵우산속에서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외교력을 전개하는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좌파측 일부 정치 학자들은 사실상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자 식민지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대해 이제는 실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제는 들여다보고 살펴 볼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엄청난 무역 및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세계최강국인 미국이 점차 기울고 있음은 분명한 상식이 되고있기 때문이다. 세계 제조업의 전진기지가 되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된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재정적인 순수 자본이 중국등의 무역적자로 지속적으로 고갈되다보니 복지에도 큰구멍이 나고 미국내의 심각한 빈부격차는 마국의 청교도적 팍스 아메리카리즘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텔레반이 점령되자 미국 주둔군은 탈출하듯이 떠나버렸다,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이 분쟁지역에서 자유를 지켜줄 힘이 없음을 반증하고 있는 대목이다..

북한핵과 미사일을 견제하고 한국안보를 지킨다는 명분하의 미국의 사드배치도 내면에는 중국의 안마당과 러시아 동부의 미사일 및 군사기지를 사드레이다를 통해 들여다보기위해 들여왔음은 상식이다...

중국이 사드배치에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중국정부의 가차없는 대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한국경제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가져다 주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바이든 전정부의 반도체, 자동차산업 재건 추진등과 미국이 가진 IT 및 반도체, AI 원천기술을 마국의 허가없이는 중국내 반입 불허 정책으로 중국성장을 사실상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미국입장에서 중국의성장과 중국의 일대일로 패권 확장 정책에대해서 트럼2기 정부에서 더 이상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 일본과의 선제적 실리추구적 외교는 사실상 담대하게 평가할만할 일이다.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있는 차제에 ...

과거에만 연연하다 앞날을 그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일이기 때문이다,,,,

윤대통령이 북한핵에 대응해기위해 강력한 핵개발 의지를 직간접으로 표명한것도 여러 포석을 깔고 얘기한것이라 판단된다, 국제정치란 그야말로 냉정한 파워게임이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실상 적도 우군도 없는 세상이 되고있다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트럼프와 대화하면서 핵을 인정받고 국제사회로 진출하려는 모습도 그일환이라 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쟁,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전개되는 중동전쟁등을 직시하면서 우리자체의 국방력강화를 통한 스스로를 지킨다는 국가안보 총력강구와 함께 다각도의 외교전선 구축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G2국 속에 치이고 헤메고 끌려다니는 수동적 저자세 외교말고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강력한 국가적 위상으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만 그 존재감을 확실히 인정받을수 있을 것이다..

미사일을 쏘아대며 미국과 단독 협상하려는 북한정권이 유사시 대한민국을 점령하여 합병한다는 헌법조항을 최근 만들어 통과한 것이 북한내부 결집과 단속을 위한 정치전략적 수단으로이기도 하겠지만 김정은 정권이 국내외적으로 위태로워질 경우 대한민국을 볼모로 전쟁도 불사할수있음을 경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자국의 실리적 우선주의에는 맹방과 우방도 있을수 없는 일이다....힘빠진 미국에 마냥 국가안보를 의존하기도 사실상 버거운 사실이며 , 사드보복때 경제적으로 처절할 정도로 당한 것 처럼 중국에 경제를 의존할수도 해서도 안되는 일임을 알수있는일이다, 역사적으로 끝없이 우리국토를 유린한 일본에게 다시는 침탈당하지 않으려면 일본보다 모든면에서 국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선린우호의 새시대로 나가는 정책이 맞을 것이다,

일본국민들의 소부장산업에서의 축척된 장인정신, 실용정신, 질서와 배려정신은 깊히 배울필요가 있다,

AI시대에 그바탕이 되는 반도체 제조기술에 있어 대한민국은 세계최강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선도기술 하나만 잘해도 지구문명사를 바꿀수있을것이며

당당하게 세계사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될수있을 것이다,.,

 

5천년의 그 끈질긴 고난의 역사를 대한민국 스스로 노력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빛나는 국가로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한국정치가 극심한 좌우로 갈려 지긋지긋한 갈등적이며, 소모적인 정쟁에서 이제 벗어나야한다, 한국정치가 오히려 국가성장을 저해하며 발목을 잡고있는 양상이다...

이제 미래발전에 날개를 다는 전면적인 개헌을 통해 세계성장을 리드하는 차원높은 정치가 구현 되어야하며 이를 통해 국민대통합은 물론 대외 국가 안보력강화를 통한 지구촌 평화를 리드할 통크고 과감한 승부수를 던저야할 중차대한 시점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칼럼리스트겸 월드라이프여행사 대표 김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