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하여 국가혁신하자

정치적혼란을 딛고 일어서는 기적의 한국을 만들자!

 

전세계가 최고의 명품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K-문화, K-반도체 K-가전, K-정보통신, K-스마트폰, K-조선, K-원전, K-방산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후진국 개발을 도와주는데 있어 세계 10위권의 공적개발원조 제공국… 2차대전후 625 전쟁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전세계로부터 유일하게 인정받은 지구촌 모범 성장국가의 표상인 대한민국, 지구촌 인구 5천만명 이상의 국가중 7번째로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한 선진국가, 우리 한반도를 통채로 합병하여 식민지화하여 강제통치 했던 일본을 1인당 국민소득에서 능가해버린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자타가 인정하는 놀랍고 경이로운 기적으로 점철되고 있다할것이다,,

 

그런데 2025년 1월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속에 허우적되고 있는것이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선포로 인한 국회로부터 탄핵되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되고있고 공수처는 대통령을 체포 구속수사 한다고 경호처와 연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 분석해봐야 할 것이며. 그래야 위기의 반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대통령은 국회의원 한번 안했지만 그를 등장시키고 발탁했던 문재인 정부로부터 여러사안으로 대립하고 핍팍받았는대 오히려 이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강직하고 올곧은 검찰총장으로 대대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당시 야당 대권주자로 전격 스카웃되어 당선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8전9기로 사법고시애 합격하여 평생 검사로 살다보니 혹자들은 범죄인들만 다루다보니 옳고 그름, 흑과 백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검사의 세계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직설하고 있다, 정치의 기본속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는 정치적 자세와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였다할 것이다.

야당 또한 윤대통령 가족에대한 주로 김건희여사 개인적인 비리문제등에 주력하고 공격하면서 극단적인 대립을 가속화시켰다,,,

그결과 2024년 봄 총선결과는 여소야대가 되어 대참패가 있었고,,, 국회가 야당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윤정부의 국정개혁과제의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가 된 것이다, 윤정부는 그 시점에서 자신의 국정 스타일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했다. 그래서 야권의 박영선을 국무총리로 양정철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하여 야당과 연합(공동정부?)를 구성한다는 국민대연정의 의지와 그 시도를 펼쳤으나 보수 여권인사들의 반발과 야권또한 이를 적극 반대하여 무산되고 말았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당시 보도되었음은 관심있는 국민들은 잘알고 있다, 당시 연합공동(책임)정부를 형성하여 국민들을 향해 더욱 다가가서 소통하고, 개혁 정책들을 국민께 수시로 설명하였다면 오늘날의 정치적 무정부상태의 혼란이 없을수도 있겠다는 아쉬움이 있다할 것이다,.

 

가장큰 문제는 1987년 헌법적 체제가 그 수명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를 계속 방치하다보니. (전두환,노태우,박근혜)대통령은 감옥에 가고, 노무현대통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국회에서 탄핵된 (박근혜, 윤석열)대통령도 2명이나 나온곳이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자녀 부패문제로 대국민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정치판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5년 단임의 제왕적인 대통령 제도인데 국회도 뚜렸한 지역거점을 기반으로한 거대 양당이 담합해서 의석을 독점하는 구조이다. 2020년 총선을 살펴보면 양대정당을 찍은 사람들은 3분의 2인데 가져간 의석은 90% 이상이다. 이는 국민 3분의 1이 투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투표는 사표까 되어버리는 구조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 1%포인트차 승리 (윤 대통령의 경우 0.73%포인트) 해도 모든 정치권력 독점하고 싹쓸이하는 철저한 승자독식의 제도라할것이다.

 

이러한 정치 구조하에서는 여야가 국가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는 커녕 죽기 살기로 싸우고 끌어내려야만 하는 극한 대립이 5년내내 일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일이라 할것이다. 한번 권력을 놓치게되면 정치검찰이 앞장서 전임비리를 파헤처 정치보복은 물론 모든 것을 잃어야하는 후진적인 정치제도 때문이다. 전임대통령이 시행했던 훌륭한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어 버려 국력손실을 잧하는 모습도 정권이 바뀔때마다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런 정치 상태하에서는 개혁적인 합리적인 정책을 정부·여당이 내놓아도 야당은 무조건 이를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거부하게되고. 이개혁 정책으로 여당이 표를 더 얻게되면, 야당은 차기 집권 가능성이 당연히 사라지기 때문에 오직 표를 위해서만 국론을 분열시켜 자기세력을 결집시키고 포퓰리즘정책이 난무하는,,, 보수진보 ,좌우로 갈려지고 지역으로 나눠진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긴안복의 통찰적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공학, 정치술수가 난무하는 저질정치를 국민들은 피로감으로 지켜보고 있다할 것이다, .

 

이런 문제점을 현직 및 전직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너무나 더잘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눈앞의 정치적실리와 그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외면하고 방치고 있음은 개탄할일이다,

 

국가발전 백년대계의 통찰력으로 새로운 AI시대에 맞는 미래적 헌법으로 전면 개정해야한다,,

시대에 맞는 효율적이며 스마트한 정치적인 모든개혁, 행정제도개편,, 고령화시대를 아우르고 1인가구 30% 대두에 따른 선진복지제도, 최저출산율을 최고출산율로 만들어내야할 획기적인 통합 출산율제도, 저성장시대를 극복하기위한 대한민국의 국민적 성장동력에 대한 K-일류산업에대해 AI융합지원을 통한 초격차 기술투자를 위한 스마트 산업 생태계 지원조성에대한 비전있는 법제도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K-한류 발전을 더욱 강화하기위한 생테계 조성등에 연계될 수 있는 젊은이들을 포함한 전국민 일자리를 위해 더욱 박차를 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한국민은 행복해야한다, OECD국가 자살율1위라는 지속적인 통계는 이시대를 함께 살고있는 대한민굯 국민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무차별 성적순의, 경쟁 일변도 사회로 인한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 연금을 대비치 못한 노인경제 빈곤율로 인한 노인 자살율 1위,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 헬조선을 외치며 신음하는 젊은이들,, 부동산 불로소득의 왕국! 그로야기되는 부의양극화와 빈부격차 또한 사회통합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치밀하게 점검해야하는 과정을 무시한 빨리빨리, 대충대충 문화로 인한 각종 대형참사로 국민적 트라우마가 가실날이 없는 실정이다,,, 식민지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원한관계를 극복치못한 진보와보수의 극렬한 적개심과 분노심으로인한 갈등으로 우리사회는 모두가 지쳐있고 피곤하다,,,

 

아무리 겉으로는 잘나가지만 속은 문들어저있는 실상을 직시하고 이제는 바꿔야하고 개혁하고 혁신해야한다,, 이모든 문제를 정치공학적으로 전략적보면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헌법만, 법률만, 제도만, 바꾼다고 이모든 문제들이 해결될일이 아니다,,

전국민이 모두나서,,,국가사회 경제적 문화적인 모든 관행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가능한 일임을 직시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다,,,

 

우리국민이 겪고있는 작금의 퇴행적 국가적인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기적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나아가야한다! 이시점을 대한민국 역사발전의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것이다 !

민주주의 회복력에대해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갈망해 마지않는 대한민국으로서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기적의 대한민국으로,,다시 태어날수있도록 국민적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하늘이 주신 위대하고도 소중한 역설적인 시점이 아닐수없다 할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