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기 시대 한국의 대응은 있는가?

트럼프 2기 대한민국의 갈길과 지구촌시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월20일(현지시간)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된다”는 자신감있는 선언으로 두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후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군통수권을 이어받았다. 취임 즉시 불법 이민 관련해서 남쪽 멕시코 경계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행정명령 수십건을 서명하였다. 미국의 에너지 운영체계를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리턴하겠으며, 또한 전기차 보조금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마약,범죄,일자리잠식등‘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강제 추방도 전격 지시했다. 미국 국가이익에 손실을 부가하는 국가들에대한 무차별적 관세인상등 미국정책 급면적 전환이 한국 경제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한일이 되고 있다,

작금의 정국불안을 시급히 안정시켜 정부, 정치권, 기업, 국민이 협력하고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부터 북한에대해 언급을 한 것이 주목된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다 기자들에게 북한을 “핵강국(nuclear power)”이라고 선언?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는 매우 잘 지냈음을 설파하면서 만나서 상호 관심사를 다시 논의하고 싶다는 의향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의 이 말이 북한이 핵보유국의 국제적 인정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것과 합법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다르기때문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본부 에서는, 핵보유국 공인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5개국뿐이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NPT에 가입하지않고 핵을 자체 개발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반면 북한은 NPT에 가입해놓고 핵기술 협력을 받은후 탈퇴하여 핵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위반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트럼프 및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풀지 않는 한 북한의 불법 핵무장국 지위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북한이 트럼프정부에대한 대응조건에 따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트럼프가 선제적으로 공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일이다,. 국무장관에 임명된 마코 루비오는 상원 청문회에서 “제재가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며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음은 향후 북미관계의 변화적 조짐이 있음을 다시한번 인식할 수 있는 대목이다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중국은 트럼프의 미국보다 좀 더 강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른 중국의 속셈을 이해하고 중국지도부와 전략적 소통을 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을 철저히 소외시킬 트럼프 2기 북·미 직접 대화에 대한 대책 강구를 서둘러야할 것이다, . (경향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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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후보의 사퇴와함께 카멀라 해리스의 등장으로 수세에 몰렸던 도널드 트럼프가 반등이 가능했던 포인트는 J.D. 밴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하고 일론 머스크가 선거의 전면에 등장하면서부터였는데 이런승부수를 던진 트럼프 장남이자 신주류로 떠오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피터 틸의 노력때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통령이된 J.D. 밴스는 미국 중부 보수 백인층의 상징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되었고, 일론 머스크로 상징되는 미국의 새로운 빅테크 주류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었기 때문이다.

 

이는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시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미국을 강력하게 더 부흥시키며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려는 스탠포드 리뷰 출신의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의 시대 기획이 도널드 트럼프 시대와 흡사한 상황이라할 것이다. 이 시대적 기획은 완전한 승리로 이어지면서. 2024년 11월 5일 도널드 트럼프는 득표율에서도 51.2%를 기록하면서. 6850만4448표를 얻었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득표율 47.2%와 득표수 6348만8382표를 3.8% 포인트나 앞섰다. 이는 박빙 아닌 완전한 승리임을 알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선 득표율에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한테 졌고 선거인단 수에서만 이겼었다. 이번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였음을 알수있다할것이다.

 

J.D. 밴스는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의 상징적 인물이다.

트럼프가 JD 밴스를 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신의한수로 탁월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84년생(40세)로 트럼프와 30세가 넘는 연령차이로 바이든과 트럼프의 고령정치에 회의를 품은 유권자들에게 어필할수 있었다, 그는 쇄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의 가난한 노동자출신 가정의 흙수저출신이다, 부친의 가정폭력, 약물중독의 어머니, 할머니의 양육을 받아 자라면서 명문 예일대에서 로스쿨을 전공하여 변호사가 되었고 해병대에 자원하여 이라크에 파병나가기도하였다, 미스빌 캐피탈회사를 거친후 2016년에 출간한 감동적인 자서전인 힐빌리의노래가 베스트셀러가되어 오하이호주 상원의원에 당선되였다, 이는 미국인들이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의 전형적인 성공사례로서,,가난한 노동자출신들의 표를 가져오는 큰 역할을 할수있었고 그의 부인 또한 인도계 이민자출신 임으로 근본적으로 이민자 국가인 미국의 국민들에게 큰 호감을 주었다는 대목이다,,,

주상원시절에는 트럼프를 부끄러운 범죄자, 미국의 히틀러라고 맹비난 하였으나 2016년 오하이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도전하여 당선시 트럼프를 찾아가 그동안 행적을 사과하면서 트럼프 전폭지지로 돌아섰고 젊은 나이에 부통령이 되어 차기 미국 대선 유력주자로도 급부상하고 있다할것이다,

그는 링컨을 존경하여 링컨처럼 수염을 기르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중국의 패권에 집중하면서 미국을 재건한다는 강한 정치적 신념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부통령에게 특정 정책 과제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불법이민자에 대한 국경 정책을 위임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유권자들에게 반하는 정책이 된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 “아이티 이민자들이 고양이를 잡아 먹는다”는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을 하며 미국 백인 노동자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마약, 범죄있는 불법이민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타킷으로 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자는 연간 100만명 이상 불법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이는 멕시코 이민자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취업 비자 심사 대상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있다.

바꿔 말하면 미국 노동 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앞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취업 비자 거부율은 2018년도 기준으로 24%에 달했으며 심지어 트럼프 1기 때는 직장을 급습해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여 추방하였다. 도널드 트럼프는 “군대부터 외교관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의 노동시장을 백인노동자로 전면적인 구조적 재편을 하겠다는 정책이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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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는 1300 만명인데 . 10년 동안 이들을 미국 밖으로 내쫓는 비용은 1조 달러 경비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불법이민자들은 미국의 농업과 공업등 주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170만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각지역에서 농업이나 임업 그리고 식료품 유통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통계이다.

 

도널드 트럼프와 J.D. 밴스는 이들 일자리를 전통적인 백인 노동자층에게 돌려주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론 노동 공백이 발생하거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불법 이민자의 일자리를 되칮아서 백인 노동자들에게 돌려준다는 이정책이 결국 농업과 유통업의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의문 또한 새겨들어야할 것이다,

중국제품에대한 높은 관세 적용은 결국 미국민의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또한 그 되치기 휴유증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의문이라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등 그동안 후발개도국에 빼앗긴 제조업 공동화 구조를 극복하기위해 미국 전역에 걸쳐서 인구와 자산의 릴로케이션(재배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미국의 장기 침체의 원인이었던 심각한 무역적자, 재정적자등 현재의 미국 산업 지역 구조를 완전히 획기적으로 뒤바꿔 미국경제의 기반이었던 백인블루칼라 제조업 중심으로의 부흥을 통해 새로운 미국을 재구성한다는 트럼프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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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경제 정책의 선도적 부각인물은 역시 일론 머스크다. 일론 머스크는 개인돈 2000만 달러를 트럼프 선거캠프에 쏟아부었고 선거 막판엔 도널드 트럼프 지지율 상승에 절대적인 기폭제 역할을 담당했다. 정부효율위원회 위원장(장관급)으로 정부 개혁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일론 머스크가 비즈니스적으로 트럼프 2기에 밀어붙일 분야 2가지는 화성 탐사와 자율 주행 산업이다.

머스크의 우주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는 정부발주 B2G 우주 운송 사업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달 탐사에 이어 화성 탐사라는 거대한 계획을 선도하면서 스페이스X의 매출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취임사에도 화성우주 탐사를 역설할 정도로 우주 산업에 날개를 달며 급성장하게 될것이다.

 

자율 주행은 각종 규제를 풀어야만 가능한 기술이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힘을 빌어서 자율 주행에 적합한 도로 교통 규제를 입법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엑스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를 크게 확대할 공산이 크고 인공지능 개발 속도 역시 매우 빨라질 것이 분명하다.

 

피터 틸, 일론 머스크는 일찍이 중앙정부 운영의 화폐를 벗어난 새로운 전자화폐시스템 페이팔을 만들었고, 역시 나사중심 우주기획을 탈피하여 스페이스X를 만들었던 그들은 미국정경제 전면에 나서고 있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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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부터 파리기후협정이 미국의 돈을 엄청나게 뜯어가는 단체 라고 말하면서. 이단체를 탈퇴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바이든 정부의 급진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은 내용도 없이 미국국민의 가계 부담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다.

마치 한국의 친환경 선두 산업인 태양광산업이 부정부패 복마전이 되었던 것처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미국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2011), 일본과 러시아(2012)가 그 과부담으로 탈퇴하면서 교토의정서는 유럽연합 중심의 국제조약으로 남게 돼 그 실효성을 사실상 상실했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 모인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시행하기로 한 국가 간 협정이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정권이 출범한 이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적극 참여했다. 오바마는 ‘2015 파리기후협약’(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협정) 체결을 주도했으며 지구 표면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2℃로 제한하고, 가능하다면 상승 폭을 1.5℃ 이하로 억제하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협정내용으로 오바마는 2016년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때 파리협정 이행을 약속했으며, 그해 9월 행정명령을 통해 파리협정을 비준했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식적으로 포기했지만 2021년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이든은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행정 명령 1호로 서명했다. 미국은 대통령 당선자에 따라 국제 기후협약의 가입과 탈퇴를 반복했다. 이는 한국도 정부가 바뀌면 전임대통령의 정책을 모조리 폐기하는것과 비슷한 정치적 행태라 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도 폐기를 선얺고 있다. 트럼프는 IRA에 대해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고 비난하면서 IRA에서 규정하는 한국의 대기업과도 연관되어있는 전기차,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으나 퇴임전 바이든 대통령이 확정진행 서명을 해버렸다.

 

IRA법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자립 강화, 인플레이션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IRA에 의한 주요 세제 혜택은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나 기술에 투자한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정 비율 공제하고,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세금을 공제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이는 선진국 국가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일반적인 정책이라 할것이다 .

2016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프레이저 스토다트 교수는 지구촌의 작금의 엄청난 환경재해를 무시하는 트럼프가 당선되다니 “이렇게 슬픈 날은 없었다”고하면서 “(트럼프 당선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고난적인 일이 될것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이런 정책발표로 화석연료를 발굴하고 판매하는 석유회사들의 주식은 상승세를 타고있고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 친환경에너지 기업등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모든 게 나쁜일은 아닐것이다. 머스크가 하는 테슬라 전기차의 친환경 기술이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맞아떨어진다면 언제든지 정책을 전환할 여지도 있음은. 트럼프의 ‘실용적 리더십’과 ‘과감한 결단력’이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변화로 이어질수 있도록 전세계가 함께 지구별의 심각한 환경위기를 자각하고 이를 모를리 없는 트럼프를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해야할 것이다...

 

 

평화로운 국제 정치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트럼프의 취임사엔 여러 차례 ‘강한 미국’과 ‘위대한 미국’을 강조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푸틴에 이어 중국 시진핑, 이스라엘 네타냐후, 여기에 트럼프까지 더 해지면서 세계 정치는 그야말로 ‘국가와 민족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야심에 가득찬 ‘스트롱맨’들이 주도하게 되었으며 향후 “그 마지막 끝에 무슨일이 발생할지 쉽사리 상상이 안 된다”고 걱정하는 학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30여 년간 세계는 평화의 시기를 누렸는데. 이는 대립보다 협력, 힘의 과시보다 국가 간의 신뢰와 상호 존중이 있었기 대문일 것이다, 자유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운 미국의 이념적인 팍스아메리카리즘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침체와 위기는 미국우선주의 선언으로 세계정세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 신고립주의를 통해 철저하게 마국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정책을 펼처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것이다.

이는 아무리 혈맹 동맹국이라도 조금만 빗나가고 엇나가면 사정없이 내쳐지고 버려지고 보복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을수 없다. 유럽이 트럼프의 재등장에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고. 미국과의 70년 혈맹 사이에서 대통령 구속으로 인한 리더쉽공백으로 자중지란에 빠져있는 한국이야말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걸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수없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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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 외교에 대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은 “ 문 정부가 환상을 창조해 트럼프·김정은 춤판을 만들었다는 것이며 그결과 북핵은 고도화 되어가고있는데 한미 동맹의 핵심인 연합훈련만 없어졌음을 꼬집고 있다.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에 대해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문 전 대통령의 참여 요구에대해 “김정은은 문 대통령에게 내줄 시간도 존경심도 없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볼턴은 “트럼프는 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다”고 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쇼를 시작하면 한국 대통령은 무시당하는 처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미 동맹은 북한·중국의 협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협정이지만 취임 첫날 “김정은이 돌아오길 기대한다”면서 북한을 ‘핵 세력(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하며. (북한 동해안에는 세계적인 콘도시설이 조성되어있고 관광 활용 운운하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 배제하고 김정은과 ‘남북 평화’ 이벤트를 전개하려 함을 알아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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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VIP석과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기부금이 쇄도해 역대 최고치인 2억5000만 달러(약 3627억 원)가 모금되었다한다,

 

▷한국에서는 조현동 주미 대사가 1등급인 취임식이 열린 의사당 중앙홀 로툰다 홀에 유일하게 초대됐다.

 

▷2등급인 의사당 내 노예해방홀(1200명)에 한국계 미국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노예해방홀에 , 3등급인 의사당 밖 체육관인 캐피털원아레나(2만 명)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부부와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부회장 등이 캐피털원에 초대되었다. 정용진 회장 부부는 별도로 트럼프 장남의 초대로 VIP만 입장 가능한 무도회 한 곳에도 참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초청”을 받았다면서도 추위에 줄 설 엄두가 나지 않아 호텔에서 스크린으로 취임식을 봤다고 썼다. 취임식 일주일 전 급하게 초청받아서 간김에 상원의원들과의 만남주선도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고생하며 “세금만 낭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또한 쏟아졌다.

 

▷중국은 그동안 주미 대사가 참석했지만 부주석으로 급을 높혀 보냈고. 일본도 외상이 취임식에 초대받아, 식후에는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실익있는 회담도 전개했다. 한국은 탄핵 사태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 아쉬운 대목이다... 북한을 핵국가로 공식화하면서 김정은,, 그가 나를 반기며 기다리고 있을거라는 김정은에게 추파를 던지는 트럼프를 보고만 있어야하는 현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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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히도 한국은 대통령이 계엄선포로 초래한 지도부 공백 상태로 트럼프 2기시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트럼프는 이미 1조5000억원에 달하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을 한국은 머니머쉰(돈만들어내는 부자나라!)라며 10배 가까이 올려내야 될것이라고 공언하고있다. 주한미군 감축, 한·미 군사훈련 축소 위협도 당연히 내세울 조짐이다. 주한미군 역할을 북한 위협의 대응명분에서 한국을 대중국 견제하는데있어 최첨병(총알받이)로 내몰아 간다는 셈법도 있다. 한국을 배제한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도 불을보듯한 현실이 되고 있다.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정식 인정하겠다는 발언은 그동안 북한의 핵폐기정책을 고수했던 한국에 뺨을 때리는 겪이다... 1기 때보다 훨씬 늘어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문제 삼으며 관세인상 부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철회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 모든 변화에 한국은 바라보고만 있는 처지이다. 정국이 안정될때가지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대외정책만큼은 초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 없는 한반도’라는 최악 시나리오를 상정한 동북아의 새로운 다자안보 구조를 구축하는데있어 토론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제시하고 있음은 시사하는점이 크다할 것이다. 또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수출주도형 대한민국 국가 경제 모델에서 견고한 내수경제 구축조성에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트럼프 2기시대에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AI시대에 전혀 맞지않는 구시대적 헌법개헌은 물론 대한민국 안보와 정치경제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혁신적인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으로 전국민이 함께 거국적인 지혜적 힘을 모아야만 할 때임을 다시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직시하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각 참고문헌과 보도자료 참조) 칼럼리스트 김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