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난제 거시적 해결방안

초고령화 초저출생에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가적 미래를 대비하자,,

 

대한민국은 지구촌 200여개 국가중 2차대전후 산업화-민주화-정보화-세계화로 벌전해 나간 유일한 국민이자 국가이다, 지도자들의 통찰적 지혜와 전 국민적인 단합된 노력으로 경제력, 국방력, 과학기술력, 스포츠, K-문화 까지 전세계 10위권내 첨단 초일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국가파워를 구축하며 셰계를 선도하는 자랑스런 명품 국가로 우뚝서게 된 것이다,,

세계 초특급의 7성급 호텔에는 삼성과 LG의 최첨단TV가 당연히 걸려있을 뿐 아니라 인도의 오지 작은 시골도시 호텔룸에서 필자는 20여년 전에도 LG TV와 냉장고를 만나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적인 일이 있었다,,,

우리 과학 가전 응용기술이 세계최고 최상의 첨단 기술로 병품으로 인정받지 아니고서는 설명할수 없는 경이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미래 지구촌 문명을 가름하는 AI(인공지능) 시대는 반도체가 그 모든 기반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최전선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는 것 또한 기적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교조주의적인 종교국가인 중동의 이슬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파드 인터내서널 스타디움의 4만이 넘는 꽉찬 경기장 에서 2019년 10월11일 열린 BTS 공연은 사우디 여성 관객중 70% 이상이 히잡을 쓰고 입장했는데, BTS노래를 한국어로 떼창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문화가 곧 국가의 큰 힘이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외친 김구선생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힘찬 박수를 칠일이 될것이다,,

필자의 청소년 시절에는 미국, 영국등 서양의 팝에 전국민이 열광하는 시대에 살았는데 2009년 6월1일 전세계 팝의 성지라 불리우는 런던의 웸블리구장에서의 BTS 공연도 마찬가지였다,,

CNN방송에서 BTS는 비틀즈 전설을 능가하는 대단한 성취를 보여주는 증거적 공연이었다고 역설한 것이다, 비틀즈를 능가하는 업적으로 세계 팝의 역사를 대한민국이 쓰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감격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전세계에 제시되고 있는 시점이다,,,,

 

한국의 과학기술과 문화를 세계화 시키고 있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적 난제에대한 성찰적 준비와 철저한 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출생아수가 25만명 정도이고 사망자수는 28만명정도이니 연간 3만명이 넘게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 625전쟁이후 베이붐시대에 년간 100만명이 훨씬 넘게 출생하여 14세미만 어린와 어른이 1:1 구도였으나 현재는 1:11로 어린이가 상상하기 어려울정도로 인구 구성대비가 대폭적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작금의 현실이라 할것이다,, 이 초저출산율 추세로 계속 나아 간다면 2050년에는 65세 노인인구가 전인구의 44%로 되어 세계 최고의 노인천국이 될 것이다,, 노동인구가 급격히 소멸되면 산업현장의 일자리는 누가 들어와서 일할것이며 국가에 낼 세금은 고사하고 노인들을 부양해야는 국가 재정은 또한 어찌할것인가?

돌려막게되는 연금도 고갈될것이며 세금 낼 국민도 급속히 줄어들어 국가재정은 당연히 파탄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될 것이다...

 

현재에도 국민연금 65세이상 수혜자가 30%밖에 안되고있고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이 OECD국가중 최상인데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할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00년전에 비해 평균수명도 3배이상인 84세가 되어 있어 노인생활기간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2023년 65세인구중 10만명당 39.9명(3500명)이 자살하여 OECD국가 평균 17.2명보다 무려 2.3배가 높다는 것은 대한민국 노인들의 삶이 매우 팍팍하고 고단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일이아닐수 없다할것이다,

세계최고의 고령화속도로 2025년에는 노인인구 1천만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카나다처럼 노인들이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입체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65세이상 혼자사시는 180만에 가까운 독거노인들의 돌봄없이 지병이나 자살로 시신이 방치되지는 않을 것이다,, 혼자사는 1인가구수도 2023년기준 통계 783만가구(전체가구수 2207만3천가구 의 35.5%)로서 젊은 나이에도 부구하고 가족과 단절하여 지병을 가지고 살고있거나 특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일명 외로운 늑대)로 살고있는 젊은이가 60만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더 이상 개인적 일이라고 방치하지 말고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 아닐수 없는 일이다,,

이 노인분들도 평생 일하며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부모를 봉양한 산업화 민주화 시대의 선봉에 서신 분들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로서 최소한의 자존감을 가지고 생활할수 있도록 또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수 있도록 국가 재정적으로 도와 드려야할 것이다,

 

누구나 모두 노인이 되는데 노인 장기요양시설을 조성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대두되고 있다,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민(이주민)대한 차별, 인종차별, 종교차별등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각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웃이 고통받고 있는데 나만(내국가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은 결국 분노, 갈등, 폭동, 분쟁과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작금 노인들의 교통 운전사고가 이슈화되고 있다, 2023년도 기준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약 19만8천여건으로 매년 교통사고로 죽는 사망자수는 평균 2500명 정도 추산되고있고 부상자수는 28만여명이 넘고 있다, 하루 평균 5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발생되고 있다,,

교통사고 다량 발생위험지역 분석과 보완, 교통사고에대한 직간접적 원인분석 (음주 및 급발진 사고)등에 대한 사고유형분석, 교통사고 시간대분석과 대책,으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 무인 자율자동차가 운행되기 까지는 년간 2천여명이 넘는 대한민국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통사고 연령별 사고발생 (2023년 보험개발원)통계 추이를 보면 대인 사고율기준 으로 30세이하가 7.4%, 71세이상 5.7% 51-60세가 4.7%, 41-50세가 4.0%, 31-40세 4.7% 임을 보면 고령이라고 무조건 교통사고가 많다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않음을 알 수 있다,,,

 

국가미래연구소에 따르면 2030년에 가면 인간과 AI인간이 공존하는 시대가 열려 인간과 거의같은 휴머노이드(AI)로봇이 상용화되어 함께살면서 노동과 교육등 인간 삶이 획기적으로 혁신된다는 것이다,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자동차, 자율항공기, 자율선박등으로 사고도 획기적으로 줄게 될 것이며,

인간이 하던 대부분의 일을 AI로봇이 대신하게되어 2040년경에는 인간이 20%만 담당하고 로봇이 80%를 하게 되어 하루 3-4시간만 일을하고 주 3-4일만 근무하는 시대가 도래 된다고 설파하고 있다,,,

 

인간은 AI인공지능 로봇이 할 수 없는 인간고유의 감성과 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직업이 크게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관련학자들은 내다보고있다,,

적게일하면서도 로봇세등으로 인한 배당을 받아 생활하면서 여흥 ,여가 ,휴식, 건강과 행복을 위한 유토피아 시대가 열린다는 희망적인 견해와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승만 정부에서 당시 비전적 통찰력으로 시작한 대한민국의 현재 최강 산업이 된 철강산업과 핵원전사업등이 그 시작을 열었고. 박정희 정부에서는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플랜트등을 산업화시켜 한강의 기적으로 이를 연결시켰으며.. 또한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IT 정보통신을 세계 1등 글로벌 산업시대로 열어나간 것과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발군의 기업가들이 반도체시장의 미래를 읽고 전개한 과감한 투자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력의 큰 기반이 되고 있음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허리띠를 졸라메고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불타는 교육열과 전국민이 몸바친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과 높은 생산성으로 노력하여 전세계가 인정하는 명품국가, 명품국민으로 우뚝서있다..

 

국가적 역량을 더욱 신장시키고 국민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AI시대를 선점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디지털 플랫홈 AI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새롭고 창의적인 AI벤처 생태계를 구축하여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지금 바로 구축해 나가야한다... 이를 통하여 수많은 국가사회적 난제를 헤처나갈 길이 활짝 열릴것임을 전국민이 확신하며 함께 열심히 도전해 나아가자!

칼럼리스트 김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