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파병과 국가안보 그리고 한반도미래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 안보상황에 대하여 한국 최고의 정론적 언론인들이 펼친 날카롭고 통찰력있는 사설과 칼럼을 전국민과 함께 이시점에서 공유하면서 국제정치적으로 향후 나타날 문제를 미리 주시할 필요가 있어 AI에게도 물어보면서 글을 모아제시하고자 하니 젊은이들과 지식인, 지도자들이 향후 국가안보에 대한 더넣은 지침과 정책발전이 되길을 염원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국제 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복잡한 국제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군사적 개입을 넘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국제 정치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1. 국제 질서 위협 및 안보 불안 증가

국제법 위반: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국제법상 국가 간의 무력 행사 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다른 국가들의 유사한 행동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불안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개입함으로써 전쟁의 장기화 및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핵 확산 위험 증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연계하여,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핵 확산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국제 사회의 대응 및 공조

국제 사회의 제재 및 규탄: 북한의 파병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 및 규탄이 예상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국제 공조 강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파병에 맞서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역할: 중국은 북한의 주요 후원국으로서, 북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제 사회의 압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응에 따라 국제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인에게 내년까지 한시적이지만 중국 입국비자 면제국가로 지정한 것은 국제정세에있어 중국의 영향력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적 결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 한반도 정세 및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

한반도 긴장 고조: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안보 질서 변화: 북한의 파병은 동북아 안보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한미일 협력 강화와 같은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인도주의적 문제 심화

민간인 피해 증가: 북한의 파병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내 민간인 피해가 증가하고,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난민 발생 및 국제 사회의 책임 증가: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 문제는 국제 사회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제 협력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국제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과 함께, 한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 강화 및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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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목적과 배경 분석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그 배경과 목적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과 배경이 추정됩니다.

1.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및 경제적 지원 확보

동맹 관계 심화: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상호 방위 협약과 같은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입니다.

경제적 지원 확보: 고립된 북한 경제에 필요한 물자, 에너지, 기술 등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여 경제난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2. 군사 기술 획득 및 군사력 강화

최신 무기 체계 획득: 러시아의 최신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현대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전수받을 기회를 얻고자 할 수 있습니다.

군사 교류 확대: 양국 간 군사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 군사 훈련을 통해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3. 국제 사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및 체제 유지

국제 사회에 대한 도전: 국제 사회의 질서에 대한 도전 의식을 표명하고,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목적입니다.

체제 유지: 내부 결속을 다지고, 체제 안정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입니다. 외부의 위협에 맞서 국민들의 단결을 강조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4. 미국에 대한 압박 강화

협상 카드 활용: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입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과 한국의 갈등적 분쟁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의도입니다.

5.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한 이익 극대화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국제 정치 무대에서 북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자원 확보: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확보하거나, 러시아를 통해 다른 지역의 자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위에 제시된 목적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실제 북한의 의도는 이보다 더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파병 결정은 김정은 정권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파병은 국제 사회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야기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내부의 파병가족에게 전투부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통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향후 전투에서 죽는 북한군이 많이 발생하거나 투항등이 전개될 경우 젊은 10대후반-20대 젊은세대의 북한군들의 심적 동향이 야기될수있으며 북한내부의 동요도 있을수있다는 군사학자의 말씀은 향휴 지켜볼일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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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정예 부대인 ‘특수작전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에 집결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분쟁 지역에 대규모 전투병력을 파병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북한군 파병 문제가 우크라이나전쟁의 향배를 좌우할 결정적인 ‘게임체인저’로 부상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이번 사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말처럼 ‘러·북 양측의 일(это дело двух сторон)’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북한이 군대를 보낸다는 ‘설’이 ‘사실’로 확인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6일 의회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을 정보기관이 확인했다”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사실상 두 번째 국가가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병설이 나온 지 이틀도 안 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러 군사 밀착이 군사 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국가정보원도 “북한이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며 북한군의 참전 사실을 전격 확인했다. 국정원은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네 척과 호위함 세 척에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으며 곧 전선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3일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또 “북한군 파병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유럽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북한군 파병설은 가짜뉴스”라며 줄곧 부인하던 러시아도 미국의 공식 확인이 나온 직후 북·러 조약을 거론하며 입장을 바꿨다. 푸틴 대통령은 24일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의회(두마)가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고 이 조약에는 상호 군사원조 조항이 있다”며 “이 조항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러시아와 북한)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사실상 북한군 파병을 인정했다.

 

북·러가 미국 대선 전 파격 승부수를 던지며 양국 관계가 군사동맹을 넘어 혈맹(血盟)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러시아를 뒷배로 활용해 ‘전략적 지위’ 상승을 도모하고, 러시아는 북한군을 끌어들여 평화협상 및 전쟁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다. 북한 특수작전군이 쿠르스크 영토 탈환 작전에 기여한다면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등 더 중요한 전선에 군사력을 집중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파병 특수를 통해 연간 7000억원이 넘는 통치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활성화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사우스 등 권위주의 진영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도 모색할 수 있다. 북한 특수작전군은 실전 경험을 통해 각종 첨단 무기체계는 물론 현대전에 필요한 전투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군사교리를 발전시키는 등 북한군의 역량과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사출 능력, 군사정찰위성 고도화 등 민감한 기술까지 전수하면 북한군은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 1989년 미그29기 도입 이후 공군 현대화가 정체된 북한에 러시아가 최신형 전투기를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북한군 파병을 재래식 무기에서도 남북한 군사력의 균형을 깨는 결정적 계기로 삼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북·러 군사협력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미 백악관은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면 ‘정당한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북한군 파병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시사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속한 동유럽 회원국들은 북한군 파병을 ‘북한의 유럽 침공’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 파병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대표단을 NATO 본부에 파견했고, 한국의 NATO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BICES) 가입도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무기 직접 구매도 꾸준히 타진해왔다. 그동안 정부는 한·러 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이 심화하면서 K방산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실현될 개연성이 커졌다. 구체적으로 155㎜ 포병 탄약, 재밍 드론 및 휴대용 소형 드론대응체계(안티드론건), 이라크 UAE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수출한 현궁 및 천궁 비호복합무기 등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거론된다.

북한의 파병이 본격적인 확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형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회복에 기여하되,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우세하다. 외교 역량을 결집해 북·러 군사협력의 약화를 추구하되, 이들이 보여줄 협력의 수준과 범위 등을 고려해 유연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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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파병이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국내 정치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안보 불안 심화 및 정부에 대한 비판 강화:

안보 위협 증대: 북한의 파병으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난과 함께, 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극단화 심화 및 사회 분열:

이념 갈등 심화: 북한의 파병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이 심화되면서, 사회 분열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립 심화: 보수 진영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강경한 대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진보 진영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좌절 및 대북 정책 재검토:

평화 프로세스 좌절: 북한의 파병으로 인해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대북 정책 재검토: 정부는 기존의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전환하거나,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4. 선거 정국에 미치는 영향:

안보 이슈 부각: 다음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에서 안보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 지지율 변화: 안보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에 따라 정당 지지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 심리 위축: 북한의 파병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국제 금융 시장 불안: 국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지고,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파병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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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중국의 생각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특히 중국과 같은 북한의 주요 협력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중국은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국제 사회의 눈치 보기:

중립적인 입장: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국제 사회의 비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대국 이미지 유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대국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2. 북한과의 관계:

전통적인 우호 관계: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이며, 오랜 기간 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북한의 불안정화 우려: 북한이 국제 사회의 고립과 경제난으로 인해 더욱 불안정해질 경우, 이는 중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독자 행동에 대한 우려: 북한이 중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3. 미국과의 관계:

미중 갈등 심화: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대만 문제와의 연관성: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만 문제를 연관시켜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이해관계:

북한 시장: 중국은 북한을 경제적 시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불안정은 중국의 경제적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중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 매우 복잡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사회의 비난을 피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의 향후 행보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반응: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강도와 중국에 대한 압력의 정도에 따라 중국의 입장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미중 관계: 미중 관계의 변화는 중국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행동: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중국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있으며,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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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국제 질서 유지: 미국은 자신을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 여기고 있으며, 북한의 행동이 이러한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합니다.

동맹국의 안보: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미국의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 중 하나입니다.

대중국 견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앞으로도 유동적일 수 있으며,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 지속될 경우, 미국은 더욱 강경한 대응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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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가 30일 국회에 “북·러 관계가 혈맹으로 근본적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호 군사 지원을 교환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우주·첨단 군사 기술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 현대화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북한군 일부가 이미 전선에 투입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이날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러시아와 파병 대가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CIA 출신인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핵 추진 잠수함과 ICBM 재진입 기술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잠수함이 서태평양을 누비고 다닌다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엔 골칫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

 

김정은은 작년 9월 수중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에서 “해군의 핵 무장화는 절박한 과업”이라고 했다. 지금 북은 수중 발사 핵미사일은 있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은 없다. 만약 러시아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북에 주면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핵 잠수함에 핵미사일을 싣고 바닷속에 숨을 수 있다. 우리에겐 재앙이다.

 

김정은이 핵 추진 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돼 미국이 북 핵 미사일을 100% 막지 못하게 되면 미국이 북한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상황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역시 우리에게 재앙이다.

 

국방정보본부는 “11월 북의 ICBM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은 ICBM을 정상 각도·거리로 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러시아가 김정은에게 ICBM 재진입 기술을 제공하면 북 핵 미사일은 완성된다. 북이 원하는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만들어진다.

 

김정은이 북한군 1만여 명을 그냥 사지로 보냈을 리 없다. 지금 다급한 건 60만명 넘는 사상자를 낸 푸틴이다. 김정은의 어떤 요구라도 들어주려 할 것이다. 만약 푸틴이 핵 추진 잠수함이나 ICBM 재진입 기술, 최신형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기를 넘겨준다면 우리 국민에게 직접 칼을 겨누는 적대 행위다. 이 경우 한국도 비상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레드 라인’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 (조선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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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러시아의 용병(1만2천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1년에 8천억원 정도 러시아로부터 수령한다는 예측)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60여 년 전 한국이 미국 요청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것과 비교되면서 이번에는 북쪽의 ‘코리안’이 또 다른 남의 전쟁에 들러리를 서는 상황이 됐다.

 

북한의 참전에 가타부타할 생각은 없다. 다만 한국의 대응이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방한 중인 폴란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한국의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제까지 인도적 또는 비전투용 물자 지원에 머물렀던 데서 크게 변화한 것이다. 만일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남북의 코리안이 이역만리 유럽 땅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살상 무기 제공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키우고 각종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위해 또는 남을 공격하는 데 우리 무기를 빌려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국가 보전의 연장선상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또는 전투용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것은 자칫 유럽 땅에서 코리안끼리 대리(代理)전쟁을 하는 것처럼 비치거나, 본질을 벗어나 남북한끼리 적대적 대립 의식을 발산하는 분출의 시연장으로 변모할 가능성마저 있다. 서구 언론, 특히 친우크라이나 언론들이 북한군의 참전을 크게 또는 미주알고주알 상세히 보도하는 데서 우리는 마치 한국의 어떤 대응을 기대하는 것 같은, 또는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도층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

 

우리가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비전투적 차원에서나마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편을 든 것은 서방 민주 사회 특히 미국과 맺은 연고를 고려한 일종의 ‘우정 출연’이었다. 하지만 살상 무기 제공은 별개 문제다. 무력적 적대(敵對) 행위, 즉 전쟁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남북한이 공히 ‘나토 대(對) 러시아’의 ‘꼭두각시’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우리의 살상 무기가 불가피하게 러시아군을 ‘살상’할 수도 있다는 문제다. 전장에서 살상 무기는 북한군이건 러시아군이건 식별할 수 없다. 이런 사태는 급기야 러시아 또는 러시아 국민과 적대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지난번에 북한과 동맹 관계를 맺었지만 푸틴은 이것이 곧 한국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북·러 동맹은 북한이 침공받았을 때의 문제이며 한국이 북한을 침공할 리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조로 말했다. 군사력의 대비는 중요하다. 하지만 군사 행위에 선행하는 것은 안보 외교이며, 지금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충돌하거나 척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안보가 아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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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대대? 또 다른 K신드롬인가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다. 러시아군이 전장 배치를 앞둔 북한군을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빌어먹을”이란 수식어가 붙은 걸로 보아 그들 사이에도 뜨악함이 느껴진다.

 

김정은의 러시아 파병은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후 첫 대규모 해외 파병이다. 북·러 조약에서 부활한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에 따른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반격한 러시아 쿠르스크에 1만명 정도의 북한 병력이 배치될 것이라고 한다. 이로써 이 전쟁은 제3국 정규군이 뛰어든 국제전이 되고 있다.

 

이번 파병을 보며 박정희의 베트남 파병을 떠올리게 된다. 전선에 투입되는 모든 군인은 총알받이다. 60년 전 베트남에 간 한국군도 그랬다. 1964년부터 9년 가까이 계속된 이 전쟁에 한국군은 미국 다음으로 많이 참전해 5000여명이 죽고 1만여명이 다쳤다. 젊은이들이 이역만리의 명분 없는 전쟁에 끌려간 점도 비슷하다. 북한군이 러시아 돈을 받는 용병이라지만, 한국군도 다르지 않았다.

 

60년 시차를 둔 남북의 선택이 전 세계 진영 분열에 편승한 약소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쿠데타로 집권해 정통성이 약했던 박정희는 떠나가는 미국을 붙잡으려 파병을 했고, 권력세습 후 인민생활 향상 약속을 지키지 못한 김정은은 대미·대남 관계 개선을 통한 길이 막히자 옛 친구 러시아에 시선을 돌렸다. 그때 미국과 지금 러시아의 비중이 다르지만, 강대국 입장에선 고사리손이라도 빌려야 하고 변방의 약소국 독재정권은 냉전 구도를 강화하며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하는 처지가 닮았다.

 

한국군의 희생에도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패배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참전이 전황을 유의미하게 바꿀지 의문이다. 박정희의 파병이 남북한의 군사적 힘 관계를 크게 바꾸지 못한 것처럼, 북한군의 이번 참전이 대남 전쟁 수행 능력에 근본적 우위를 안겨줄지도 미지수이다. 향후 러시아가 반대급부를 줄 수 있지만 지켜볼 일이다. 강대국은 약소국 바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관심은 경제적 이득에 더 있지 않을까. 한국의 경험을 눈여겨봤을 것이다. 한국이 9년간 베트남전에서 벌어들인 돈은 50억달러였고 그 기간 GDP가 4배 증가했다. 박정희 때와 이름도 비슷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펴는 김정은은 그런 돈이 절실하다. 아무리 폐쇄적인 독재국가라도 명분 없는 전쟁에 자국민이 끌려가 죽는데 북한 내 반작용이 없을 수 없다. 그럼에도 김정은으로선 장기적 생존의 길을 닦는 게 우선이라며 이 길을 정당화했을 것이다.

 

이번 파병은 김정은의 ‘두 국가론’과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 그는 선대의 민족 통일론을 폐기했다. 1930년대 민생단 사건, 1956년 8월 종파 사건 등을 거치며 북한 엘리트 사이에 자리 잡은 자주 노선을 폐기하고 북한식 국제화로 가는 모습이다. 하노이 대미 협상 실패 후 미국 패권 쇠퇴와 다극 세계질서 부상 등을 보고 현실적 노선을 택한 것 같다.

 

이는 다시 박정희의 한·일 수교와 베트남 파병 때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북한이 남조선혁명론, 조국통일론을 펼 때 박정희는 수세적으로 대응하며 북한에 뒤처져 있던 경제발전에 국가 자원을 우선 투입했다. 김정은의 행보는 박정희의 ‘선건설론’과 유사하다(정영철, ‘북한의 ‘두 개 국가론’’).

 

그것이 북한에 어떤 기회를 안겨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체제 위협 가능성이 있는 대미·대남 관계 개선보다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당장 현금 유입으로 규모가 작은 북한 경제에 활력이 생겨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한 신냉전의 향배에 달렸다. 중국이 북·러 밀착에 거리를 두지만 이들과 결별할 것 같지는 않다. (경향 손제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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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국가안보실장이 3성 장군 출신 여당 의원과 ‘북한군 공격’ 문자까지 주고받았다. 그간 대결적·냉전적인 남북관계를 지향해온 여권 인사들의 북한군 러 파병 대응이 즉흥적이고 성급해 ‘군사모험주의’를 우려하게 된다.

 

정부의 북한군 파병 대응은 이례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파병 사실을 선제 공개하고, 대표단의 나토 방문 등 관련국들과 협의도 분주하게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그 맨 앞에 서 있다. 윤 대통령은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북한 전투 역량을 파악·분석하는 데 참관단이 필요하다”며 소위 ‘모니터링단’ 파견 검토도 공식화했다. 참관단은 군사 인력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실·여당 핵심 인사들의 언행은 군사모험주의 우려에 불을 붙였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파병 북한군을 미사일로 공격해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문자를 보냈고,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는 답을 보냈다.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이냐”는 야당 비판이 한발 앞서 가 있지만, 전혀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식 모략”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하지만 야당의 지적은 여권 일각의 터무니없는 군사모험주의를 일벌백계로 단단히 단속하라고 요구한 걸로 봐야 한다. 국가안보실장의 호전적 행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론 분열만 낳을 뿐이다.

 

북한이 파병했다고 먼 나라에서의 전쟁을 남북 대결장으로 만들 이유는 없다. 우리 안보에 미치는 직접적 위험은 대부분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북에 제공할 급부에서 온다. 군사적 대응보다는 러시아 움직임에 고삐를 죌 외교적 모색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경향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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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24년 10월30일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여러 면에서 경각심을 부른다. 정점 고도(7000㎞ 이상)와 비행시간(약 86분)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이다. 정상 각도라면 지난해 12월 발사한 화성-18형의 1만5000㎞보다 사거리가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전역 타격이 가능한 신형 고체 추진 ICBM일 가능성이 높고, 관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받았을 것으로 보여 우려를 키운다.

 

북한의 의도를 두고 파병 규탄에 대한 무력시위, 미국 대선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분석이 나온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부각해 김정은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속셈이 무엇이든 북한의 진전된 미사일 기술 수준을 확인한 만큼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북한이 이번에 다탄두 실험을 했다면 요격이 매우 어렵다.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정찰위성 발사와 7차 핵실험도 임박했다. 핵 추진 가능성이 있는 대형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다. 우리 주요 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핵 탑재용 단·중거리 미사일도 잇달아 선보였다. 고성능 정찰위성까지 확보하면 선제 타격 능력이 한층 높아져 막기 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를 삭제한 것은 단기간에 달성이 힘든 현실을 반영했다지만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와 미국 조 바이든 정부 들어 핵우산이 두터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정세를 감안하면 언제까지 핵우산에만 기대야 하는지 고민할 때가 됐다. 북핵 용인설까지 나온 트럼프 후보의 당선 땐 핵우산 약화가 걱정된다. 북핵 억지를 위한 핵 잠재력을 갖추고, 핵 잠수함 개발을 위해 조속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조현동 주미대사도 필요성을 인정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시나리오부터 짜기 바란다. 정부가 발표한 북한 미사일 관련 물품의 수출 제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제 공조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막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한경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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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투자한 한국기업과 한국국민의 세금)_

 

북한 김정은은 금강산 남측 시설 완전 해체를 지시했다. 하노이 미·북 회담이 빈손으로 끝나 제재 해제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자체 관광 개발로 달러를 벌어들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민간기업과 정부가 투자해논 현대아산 소유의 해금강호텔, 온천장, 온천빌리지, 금강산펜션타운, 고성항 횟집, 온정각, 우리 정부 자산인 소방서 건물, 국내 기업 아난티가 운영한 골프장 8개 숙소동, 한국관광공사가 투자한 문화회관 등이 모조리 해체된 것이다.

 

현대아산은 그동안 50년간 전권을 받고 종합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금강산 지역 남측 시설을 투자하고 건설했다. 투입된 자금은 시설 투자 2260여억원, 토지 및 사업권 6000여억원 등이다. 한국 정부 돈 7800여억원도 들어갔다. 현대아산과 아난티, 금강산 관광 사업에 참여한 다른 기업들의 투자 손실을 합하면 약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로인해 우리 정부는 447억원의 손실이 있었다. 개성공단에 들인 우리 정부와 민간의 투자 금액도 1조원이 넘는데, 북한의 무단으로 가동한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이 파괴해버린 경의선·동해선 철도·육로 연결사업에는 우리 정부 차관 1억3290만달러가 지원됐다. 북한에 차관으로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돈은 이를 포함해 식량 7억2004만달러, 경공업 원자재 8000만달러 등 모두 9억3294만달러(약 1조2641억원)에 달한다. 이자와 지연배상금까지 더하면 10억달러를 넘는다. 모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것으로, 국민 세금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제공됐다. 조건은 1~10년 거치 후 10년 또는 20년 분할 상환임으로. 상환 시기가 도래한 지 오래지만, 북한은 아무런 말이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차관 계약 때 미상환에 대비한 시스템제도 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부터 대책없이 퍼주기만 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 금강산 시설 파괴를 지시했을 때도,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제대로 된 항의 한번 안 했고, 미상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수조원의 혈세를 북한에 갖다 바친 꼴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에 돈을 내놓으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상환 의무를 주지시키지만, 소귀에 경읽기가 아닌가?

 

북한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불량 국가라는 사실과 평화를 위해 진정성있게 투자했던 대북 사업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주지시켜야 한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세계 곳곳에 숨은 북한 자산을 추적한 끝에 인도네시아에 억류된 선박을 찾아내 매각 대금 일부를 받았고, 미국 금융기관이 동결한 북한 자금 24만달러도 회수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국 법원이 웜비어 부모에게 북한 화물선 강제 매각을 승인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다.

 

우리는 어떤가. 한국에도 북한 자산이 있다. 2004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해 만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하려고 법원에 공탁한 저작권료가 30억원이 넘는다. 경문협이 2005년부터 국내 방송사로부터 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대신 걷어 7억9000만원을 북한에 보내고 남은 돈이다. 탈북 국군 포로들이 경문협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탁금을 압류해 배상금으로 주라는 추심명령을 내렸다. 경문협은 불복해 소송했고, 항소심은 경문협 손을 들어줬다. 공탁된 돈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개인과 단체 돈이라는 취지다. 조선중앙TV 영상 등 북한에서 선전 도구로 쓰인 저작물은 북한 당국의 것으로 보는 게 상식인데,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다.

 

이제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의지의 문제다. 웜비어 부모도 개인 차원에서 세계를 훑는데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 기초적인 거래 관행조차 무시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 자산을 멋대로 파괴하는데도 유야무야 지나간다면 우리 돈을 마냥 호구로 여기는 북한의 못된 버릇은 영원히 고치지 못할 것이다.(한경 홍영식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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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문제 해결 방안

북한 문제는 단순히 군사적 충돌이나 핵 문제를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에 직결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1.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신뢰 구축: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적 접근: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상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국제 사회의 공조: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2. 북한의 경제 개혁 유도:

인도적 지원 확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북한 체제에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경제 개방 유도: 북한의 경제 개방을 유도하여 국제 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자본주의 시스템 도입을 통해 체제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3.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인권 문제 제기: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북한 정권에 인권 개선을 촉구해야 합니다.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4.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평화 협정 체결: 남북 간의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평화 보장 메커니즘 구축: 국제 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5. 남북 관계 개선:

인적 교류 활성화: 남북 간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제 협력 확대: 남북 경제 협력을 확대하여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북한 경제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6. 국내적 공감대 형성:

국민적 합의 도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치적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북한 문제 해결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장기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7.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

다자간 협력 체제 구축: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관련국들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유엔 등 국제 기구 활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 기구를 활용하여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북한 문제 해결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일한 해결책보다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병행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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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핵안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대한민국 핵안보의 장점과 단점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하여 핵안보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핵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핵안보의 장점

강력한 한미동맹: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관계는 대한민국 핵안보의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미국의 확장 억지 약속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강력한 저지력을 제공하며, 양국 간의 정보 공유 및 공동 훈련을 통해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대한민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핵 안전 및 안보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핵 비확산 노력: 대한민국은 핵 비확산 체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핵 물질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핵 안전 문화 정착: 핵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핵 안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안보의 단점

북한의 핵 위협: 북한의 핵 개발 및 미사일 기술 발전은 여전히 대한민국에 가장 큰 핵 안보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 대한민국은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로, 핵 공격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테러 위협: 핵 물질의 불법 획득 및 테러 이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며, 이는 핵 안보에 대한 또 다른 위협 요소입니다.

신흥 기술의 위협: 사이버 공격, 드론 등 신흥 기술을 이용한 핵 시설 공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산 및 인력 부족: 핵 안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핵안보 강화를 위한 과제

북한 핵 문제 해결: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확장 억지 약속의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핵 안보 인프라 구축: 핵 물질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핵 시설 방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이버 안보 강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핵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국민 참여 확대: 핵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 강화: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핵 안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핵 안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핵 안보는 항상 최우선 과제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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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반도 통일 정책 폐기 이유 분석

북한이 공식적으로 '민족통일'이라는 기존의 대남 노선을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1. 내부 정치적 요인:

체제 유지 강화: 김정은 정권은 체제 안정을 위해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외부와의 교류 확대는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 통제 강화: 남북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체제에 대한 비판이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권 정당성 확보: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변화보다는 핵무기 개발 등을 통한 강력한 리더십을 과시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2. 외부 환경 변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경제난이 심화되었고, 외부 지원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 미국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외부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고,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3. 내부 경제난 심화:

만성적인 경제난: 오랜 기간 지속된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낮아지고 사회 불만이 증가하면서 정권 유지를 위한 내부 결속 강화가 필요해졌습니다.

외부 지원 감소: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인해 외부 지원이 감소하면서 자체적인 경제 발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강경한 대북 정책: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해지면서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5. 핵무기 개발 완성:

핵무기 개발 완성: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더 이상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한반도 통일 정책을 폐기한 것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내부 정치적 안정, 외부 환경 변화, 경제난 심화,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핵무기 개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며 북한 정권이 기존의 대남 노선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 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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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Z세대인 장마당 세대에 대한 정책 규제와 향후 전망,

 

Z세대는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킵니다.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하며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에 익숙하고, 개인주의적이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북한 Z세대는 정부로부터 물자 배급을 받지 못했거나 크게 축소되었고 평양지역등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대규모 기근으로 인해 배급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고,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장마당(살기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시장)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배급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장마당 경제가 북한의 주된 생활 방식이 되었으며, 국가의 배급 의존도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북한의 Z세대, 즉 장마당 세대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노출된 세대로, 기존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보입니다. 이러한 세대의 등장은 북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북한 정권은 이들을 통제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Z세대 규제 정책

정보 통제 강화: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인터넷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며, 해외 드라마나 영화 시청을 금지하는 등 정보 통제를 강화하고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상 교육 강화: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체제 순응적인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마당 규제: 장마당 활동을 제한하고, 국가 통제하에 놓으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학 제한: 해외 유학을 제한하고, 귀국 후에도 철저한 감시를 통해 외부 사상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법규 강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등을 제정하여 외부 문화 유입을 막고, 체제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향후 나타날 상황 전망

세대 간 갈등 심화: 기성세대와 Z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심화되면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제 불안정 가능성 증가: Z세대의 변화를 억압하기 위한 정권의 규제가 오히려 체제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하 경제 확대: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하 경제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교류 증가: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체제 변화의 가능성: 장기적으로는 Z세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북한 체제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

북한의 Z세대는 북한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세대입니다. 북한 정권은 이들을 통제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Z세대의 변화를 완전히 억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북한 사회는 Z세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존의 체제에 대한 도전과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남북 간 교류 협력 확대: 남북 간의 다양한 교류 협력을 통해 Z세대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 사회와의 공조 강화: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 체제 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의 Z세대는 북한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세대입니다. 이들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체계적이며 실질적인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할것입니다....

 

북한은 한국을 적대국으로 지정하고 아예 통일정책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한반도 통일이야말로 김일성, 김정일, 선대로부터 북한이 추구했던 최고의 가치를 버란것입니다... 독자적 핵노선과 러시와의 군사동맹등으로 군사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미국 정부와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고 대화를 전개할 준비를 모색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주민과 특히 북한 Z세대들도 초등학교때부터 통일과업을 최우선으로 교육받았다가 통일 폐지정책의 혼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만 있는지.... 현재 10대인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육성하는 과정을 대내외에 공고하듯이 미사일 발사현장과 각종 국가행사에 데리고 다니고 홍보하고 있는 모습을 북한의 Z세대는 어떠한 공감을 하고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북한의 핵동결 협상을 인정하고 상호 외교관계를 맺으면,, 과연 북한이 과거 중국처럼 개혁개방에 나설수 있을까요... 북한의 미래인 Z세대가 이러한 정치적 격변에서 아무런 저항과 소요없이 그대로 체제를 순응해 나갈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것입니다..

 

백두산은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한민족의 모태성지이며 같은 언어와 같은 한글을 사용하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북한의 우수한 근로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등이 합처진다면 한반도는 단군왕검의 역사이래 지구상 최상의 일류 명품국가로 우뚝설수있다고 많은 학자들과 지난 정권의 지도자들이 외쳐왔으나 그길은 지난한 가시밭길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말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 나간다면 국제정세의 새로운 변혁의 포인트에서 그길은 언젠가는 열릴수있다고 확신하며 모두가 책임있게,, 진정성있게 나선다면 한반도에 유토피아가 열리개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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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외침과 그로인한 고난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럴때마다 백성들은 집단 학살을 당하며 처참하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5천년의 역사를 견뎌왔는지, 그험한 세월속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무엇대문에 전세계가 그토록 K-컬처에 열광하고있는지,, 이는 대한국인의 끈기와 저력,, 예술적인 신바람.. 그리고 기적의 운명이 아니면

설명하기가 정말..어렵다고 할것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에서 벌어지고 전쟁에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양민과 어린이들까지 폭사당하는 참옥한 실상을 보십시오?..... 오죽하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작가가 무슨 축하기자회견 이냐며 이를 개탄한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일임니다....

전쟁발발의 가장 큰문제중 하나는 전쟁 해당국 지도자들의 독재적인 개인적 정치적 입지에 대한 상황입니다....

푸틴의 독재적인 장기집권, 김정은의 독재적 세습정권, 이스라엘의 네탄나휴 총리의 개인적부패문제에 따른 정권유지차원등 각 불안한 정치지도자들의 정권유지 입지등이 정치적계산에 깔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무능력과 강대국의 이해관계 역학속에 전쟁은 사실상 방치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극단적인 코너에 몰린다면 핵사용을 불싸하겠다는 표명은 독재자가 자기국가를 지킨다는 명문으로 모두가 함께죽자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제기구 UN이 있지만 사실상 무기력한 시스템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었고,,,

미국 또한 강력한 경찰국가로서 지구촌의 질서를 잡아 왔지만 늙고 병든 약화된 모습으로 전환 되면서 세계질서는 무너저 힘의 공백 상태가 된 상황입니다...

중국이 크게 부상하고 있지만 동반적인 협력적 발전보다 미국과 중국중 하나가 죽어야만

끝나는 패권정치에 사실상 생사를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모두가 죽지 않고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배려와 사랑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음을 자각해야 할것입니다..

 

언제가는 지구별에 승선한 모든 인류가 하나의 가족으로 통합될것입니다....

우주 바같에서 본 지구별은 칼세이건이 말씀 한것처럼 대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수조억개의 흩어진 별들중 지구별은 참으로 왜소한 창백한 푸른점입니다,

같은 지구별속에서 함께사는 하나의 인류인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유언을 인류전체가 직시해야할 시점이다,,

 

인류는 대우주의 시공간을 인식하는 유일한 지구촌의 생명체로서 우주의 근원을 찾고자 ,,,

신의 영역까지 찾아가고자,, 자기혼자 영원히 학습해나아가는 절대자가 알면 놀랄 AI를 개발하였습니다...

언젠가는 우주를 만들고 인간, 인류를 만든 절대자를 AI와 인류가 합작하여 우주를 만들어놓고 방관하고만 있는 절대자를 만나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AI가 인류를 멸망케 할지 모른다는 경고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같이 한배를 타고 있으면서 서로 죽도록 싸우다간 AI가 인류의 집단지성을 능가하는 특이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인류는 멸망하여 사라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전 국민소득에있어 일본을 능가하고 초월했습니다...

(2024년 6월기준 한국GNI 3만6194 달러> 일본 3만5793 달러) OECD국가중 세계 6위,

이는 과거 우리를 속국으로,, 식민지 국가로 전락시켰던 대일본제국인 일본보다 더부유한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 또한 놀랍고 경이적인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팩스기나 도장을 선호하고 현금을 중시하는 일본 경제문화를 앞서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장인정신의 저력과 잠재력은 소부장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것이며 이웃을 위한 희생적 배려정신, 자신보다 국가발전을 중시하는 그들의 강점 또한 세계가 주시하는 일본의 문화임을 잘알고 배울점은 배워야 할것입니다 ..

AI의 심장인 반도체를 우리가 전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국가로서 그 초격차를 계속 견지할수있다면 우리는 작지만 전세계 초일류 국가와 국민이 될수있을 것입니다,

이는 저명한 앨빈토플러 박사가 예측한 일입니다...

유발하라리 교수가 지구촌이 평화로운 하나의 단일국가가 되려면 강력한 정치경제적, 군사적인 글로벌 통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시스템을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것입니다...

물리력 파워를 가진 강대국이 아니기에 패권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으며 문화적 소프트파워로 전세계를 공감시키며 평화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있으며 세계문화를 리드하는 우리가 최상의 적격 구가와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안중근 의사께서 동아시아가 통합되어 함께 공존번영 해야한다는 동양평화론을 제시하여..

유럽통합의 논리적인 길을 알려 주신바와같이....

그리고 김구선생님께서 문화강국으로 나아가야한다는 통찰력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역설하신 말씀이 지금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구현하고 있음을 하늘에서 알고 계신다면 덩실 덩실 춤을 추실것이 분명하다 할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온몸을 던지는 훌륭하신 정치 및 경제 지도자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것이며 대한민국은 더욱 발전하여 로마제국보다 더 번성할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세계의 모든국민이 행복하게 지내는데 앞장서는,, 그 미래의 중심이 바로 선각자들이 제시한 대한민국이 될것임을 확신하개된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분한분 그 역사적 책임을 함께 다해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의 역량과 지혜로 지구촌을 평화로 이끄는 문명사적인 새로운 역사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 칼럼리스트 김부국///